법령 憲法裁判所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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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2, 1997. 12. 24.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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